울산광역시

설치 배경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민선8기 시정 운영 기조인 열린행정을 바탕으로 시민의 고충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행정 전반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됨.

운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성∙운영

• 구성 : 민간전문위원 5명(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3)
  • (위촉절차)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
• 임기 : 4년(연임 불가)
• 회의 : 매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안건 심의∙의결

주요 기능

• 1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 위원회는 관할권 내에 있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으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을 고충민원(다수인민원 포함)으로 접수하여 조사한다.
  • 조사 결과 이러한 행위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변경∙개선하거나 이행하게 하도록 시정권고 할 수 있으며,
  • 행정기관 등의 행위가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민원요구 사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계 행정 기관에 의견 표명을 한다.
• 2불합리한 법령∙제도∙정책 등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민원의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관할권 내 법령(조례, 조례 시행규칙 등) 및 제도나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 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계 행정기관에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법령과 제도∙정책을 현실에 맞게 추진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3홍보∙교육 및 교류∙협력
  •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 홈페이지 운영, 전광판 영상표출, 울산광역시 공식유튜브 채널 등재 등 홍보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주요 고충민원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홍보자료 배포로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 알리고 있다.
  • 이와 함께 위원 및 조사관, 인∙허가 기관 등을 대상으로 고추인원처리 관련 워크숍 및 전문교육 과정에 참석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한 기법∙사례 등을 습득∙공유하고 있다.
• 4조사결과 보고 및 공표 권한
  •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현황, 시정권고 및 권고한 내용, 관련 부서의 처리결과 등에 대해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공표한다.